성명서

설탕물꿀 퇴출과 진정한 천연꿀 등급제 도입 촉구 성명

국민을 기만하는 ‘사양꿀’ 명칭 즉각 폐기하고, 2029년 무관세 재앙에 대비한 천연꿀 보호 대책을 수립하라!

“세계 유일의 ‘설탕꿀’ 허용 국가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대한민국 양봉 산업이 벼랑 끝에 서 있다. 정부가 ‘사양꿀’이라는 모호한 용어 뒤에 숨어 사실상 설탕물 꿀 생산을 방조하는 동안, 정직하게 숲을 누비며 천연꿀을 고수하는 농민들은 고사하고 있고, 국민의 식탁은 ‘가짜 꿀’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사)한국꿀벌생태환경보호협회는 대한민국 양봉 산업의 생존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사양꿀’ 명칭을 즉각 ‘설탕물 꿀’로 개정하라!

‘사양(飼養)’이라는 한자어 뒤에 숨어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 만든 결과물을 마치 사양꽃에서 나오는 천연 꿀인 양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설탕을 먹여 만든 꿀을 ‘HONEY’라고 부르지 않는다. 국민들이 ‘설탕꿀’로 부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식의 회복을 외치는 절규이다. 정부는 누구를 위해 사양꿀이라는 명칭을 고집하는가? 소비자를 속여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소수의 편이 아니라, 알 권리를 주장하는 대다수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

둘, 2029년 FTA 관세 철폐는 양봉 산업의 사망 선고다. 실효성 있는 천연꿀 보호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3년 뒤 베트남 등 저가 수입 꿀의 관세가 0%가 된다. 관세 장벽이 무너진 시장에 ‘저가수입꿀’이 들어오면 국내산 천연꿀은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공멸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일부 양봉단체는 언제까지 사양꿀이라는 눈가림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당장의 돈벌이에만 안주할 것인가? 수입 꿀의 공습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설탕꿀 보호정책이 아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 과학적으로 검증된 100% 천연꿀의 가치를 브랜드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 뿐이다.

셋, NMR(핵자기공명) 등 과학적 검증 체계를 도입하여 천연꿀 등급제를 즉각 시행하라!

정부는 탄소동위원소비라는 낡은 잣대 뒤에 숨지 마라. 소비자는 설탕꿀이 한방울도 들어가지 않고 꿀벌이 숙성시킨 천연숙성꿀을 벌꿀이라 부르고 싶어한다. EU 등 선진국에서 요구하는 유전자 지문을 분석하는 NMR 기법을 도입하여 설탕꿀과 천연꿀의 경계를 칼같이 나누어야 한다.

넷, 천연숙성꿀만 ‘HONEY’로 인정하는 국제 규격에 맞춰 양봉산업법과 식품공전을 즉각 개정하라!

천연숙성꿀만 honey로 규정하는 국제식품규격대로 양봉산업법과 식품공전을 개정하고, 인공농축으로 꿀벌을 착취하는 농축꿀을 천연숙성벌꿀인 것처럼 속이는 벌꿀등급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즉각 개선해야 한다.

설탕꿀과 농축꿀이 천연꿀의 자리를 찬탈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품질을 보증하는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한 진정한 등급제를 시행하는 것이 농가 소득 보전의 핵심이다.

※ 우리의 요구사항

1. 정부는 식품공전상 ‘사양벌꿀’ 명칭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설탕물 꿀’로 즉각 변경하고, 양봉산업법 개정에 나서라.

2. 2029년 무관세 시대에 대비하여 NMR 등 첨단검사에 기반한 국가 공인 천연꿀 인증제를 시행하라.

3. 2016년 도입된 세계 유일의 사양꿀 생산 유도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

4. 벌꿀 생산기반인 밀원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꽃꿀과 꽃가루를 임산물로 지정하고, 밀원단지 조림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라. 밀원직불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설탕꿀 농가와 유통업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그 돈을 천연꿀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전환하라!

5.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VKFTA) 체결당시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밀원수 조성확대, 천연꿀 인증제, R&D투자가 형식적이고, 실효적이지 못하니 그 진행상황을 공개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게 추진하라.

정부가 설탕꿀업자들의 입김에 휘둘려 설탕꿀을 설탕꿀로 바로잡는 식품공전 개정을 거부한다면 한국꿀벌생태환경보호협회는 양심적 양봉농가들과 함께 대정부 항의 방문과 ‘설탕물 꿀 명칭 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천연꿀 품평회 개최 및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26년 2월 23일

(사) 한국꿀벌생태환경보호협회